(3월 17일) 🇺🇸 미국 ‘민감국가’ 지정…여야 책임 공방 지속 🇰🇷
🇺🇸 미국 ‘민감국가’ 지정…여야 책임 공방 지속 🇰🇷
📌 정부, 두 달째 원인 파악도 못 해
📌 여당 “야당의 탄핵 남발 탓” vs 야당 “정부 무능과 내란 탓”
📌 핵무장론·국정 공백 등 원인 두고 충돌
📌 다음 달 15일까지 철회되지 않으면 한미 첨단 기술 협력 타격 우려
🔍 미국 ‘민감국가’ 지정, 배경은?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목록에 추가하면서 한미 간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 ‘민감국가’ 지정이란?
👉 미국의 첨단 기술 이전 및 협력이 제한되는 국가 목록
👉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유로 특정 국가를 지정
👉 현재 중국·러시아·이란 등과 함께 한국 포함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한국의 기술·산업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있으나, 지정된 이유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정치권 책임 공방…여야 충돌 심화
📢 여당(국민의힘): 야당의 탄핵 남발로 외교 대응 실패
✔ 한덕수 총리 등 주요 인사 탄핵으로 국정 공백 발생
✔ 정부 컨트롤타워 마비로 한미 협상력 약화
✔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야당이 국정을 방해
▶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됐다.”
📢 야당(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외교 무능이 문제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 후과가 결정적 원인
✔ 한미동맹 최초로 하향 조치된 외교적 참사
✔ 정부가 사태 파악조차 못 하면서 무능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음
▶ 조승래 수석대변인 발언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 집권의 결과이자,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핵무장론’이 주요 원인?
✔ 야당: 여권의 ‘핵무장론’이 미국의 우려를 초래했다
👉 윤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들이 핵 보유 주장을 반복
👉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가능성을 의심해 경계
✔ 여당: 섣부른 해석, 핵무장론과는 무관
👉 ‘민감국가’ 지정 당시 한덕수 총리 직무 정지 상태
👉 정부의 외교력 약화가 원인이지, 핵무장론 때문은 아님
🔮 앞으로의 전망은?
📆 다음 달 15일까지 철회되지 않으면?
✅ 한미 간 첨단 기술 협력 차질 예상
✅ 반도체·배터리·AI 등 핵심 산업에 영향 가능성
✅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 필요
하지만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사이, 지정 철회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