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폭탄…한국 포함 전 세계에 전면 관세 부과, FTA도 흔들

Next_Frame 2025. 4. 3. 17:4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한 번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엔 ‘모든 국가에 최소 10% + α 관세’를 부과하는 전례 없는 발표였는데요. 특히 한국에 대해선 무려 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미 FTA의 실효성에도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 이게 뭐길래?

트럼프는 “미국은 50년 넘게 갈취당해왔다”며 각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해 동일하게 ‘되갚아주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해당 국가의 무역 장벽 수준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붙이는 방식이죠.

🔍 국가별 추가 관세율 요약

• 중국: 34%

• 일본: 24%

• EU(유럽연합): 20%

• 베트남: 46%

• 한국: 25%

트럼프는 심지어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돼지고기·가금류 등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고, 디지털 무역 장벽도 많다”며 ‘비관세 장벽’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 한국, 일본보다 높은 관세 왜?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높은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습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환율 조작, 무역 장벽 등으로 미국을 착취해왔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했죠.

관세 차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대해 무역 장벽을 포함해 50%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계산되며, 25%는 “할인된 수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 FTA 사실상 백지화? 한국 통상 정책 비상

문제는 이 상호관세가 사실상 한미 FTA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가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나와 신속한 협상이나 외교적 대응이 어려운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 글로벌 무역 전쟁 다시 시작?

EU, 캐나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트럼프 조치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이미 선언한 상황입니다.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 정부의 대응은?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명확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정리하며

이번 트럼프의 발표는 단순한 미국 내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어놓을 중대한 변수가 된 것이죠.

FTA 국가임에도 예외 없는 25% 관세, 그리고 정치 리더십의 공백…

지금은 무역협상에 있어 가장 민첩하고, 단단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