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 전문 –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하다 (2024헌나8)
📌 선고 결과 요약
2025년 4월 3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번호: 2024헌나8)에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기록됐습니다.
🔍 적법요건 검토
1. 계엄 선포의 심사 가능성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는 심사 가능.
2. 법사위 조사 미이행 문제
→ 국회법상 조사 여부는 재량에 해당, 탄핵 절차는 적법.
3.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
→ 회기 달라 적용되지 않음.
4. 계엄 해제로 탄핵 사유 무효?
→ 이미 탄핵 사유 발생, 심판 이익 존재.
5. 소추사유 변경 여부
→ 기본 사실관계 유지 시 법조문 변경 가능.
6.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
→ 소추 정당성 인정, 남용 아님.
⚖️ 탄핵 사유별 판단
1. 비상계엄 선포 관련
• 실체 요건 부재: 선포 당시 군사적·사회적 긴급상황 아님.
• 정치적 불만으로 계엄 발동: 야당 견제·정책 마비는 평시 대응 가능.
• 경고성 계엄 주장 부적절: 계엄 목적과 배치, 정당화 불가.
• 절차 요건도 위반:
• 국무회의 심의 미비
• 국회 미통고
• 계엄사령관 공고 없음 등
2. 군경 국회 투입
• 군·경 헌법기관 침해:
• 국회 진입 및 의원 강제 제지
• 계엄해제 방해 목적의 병력 사용
• 정당 활동 및 불체포특권 침해
• 국군 중립성 훼손
3. 포고령 발령
•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 대의제와 권력분립 원칙 위반
• 국민 기본권 대거 제한 → 영장주의 및 자유권 침해
4. 선관위 압수수색
• 병력 투입, 무영장 수색 및 정보 압수
→ 선관위 독립성 및 영장주의 위반
5. 법조인 위치 추적 지시
• 전 대법원장·대법관 대상 포함
→ 사법권 독립에 대한 위협
🧾 파면 결정 사유 종합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에 대한 본질적 침해
•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 국민 통합과 대통령 책무 위반
👉 따라서 파면을 통해 헌법 수호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최종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선고 시각: 2025년 4월 3일 오전 11시 22분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