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이재명,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에 동의…상속세 개편 법안 함께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며, 상속세 개편 법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개편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상속세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 이재명 “합의된 건 먼저 처리하자”
이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동의할 테니, 상속세 일괄공제·기초공제·기본공제 확대를 함께 논의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어요.
📌 이재명의 주요 발언 정리
✅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
✅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하자”
✅ “합의된 사항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은 지양하자”
👉 즉,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민주당이 제안한 상속세 공제 확대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 상속세 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 (기존 입장)
✔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 원 → 8억 원 확대
✔ 배우자 공제: 최저 5억 원 → 최저 10억 원 확대
📌 국민의힘의 제안: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는 주장
✔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 이재명의 이번 제안은 국민의힘의 입장에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공제 확대도 함께 논의하자는 전략으로 풀이돼요.
⚖️ 배우자 상속세 폐지, 왜 논란이 되나?
📌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비과세인데, 사별 후 배우자 상속 시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
✔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 현행 세법은?
✔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5억 원) + 배우자공제(최대 10억 원) = 최대 15억 원까지 공제
✔ 10억 원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 부과
👉 즉, 현재도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배우자 간 상속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번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가능성은?
이번에 이재명이 국민의힘 제안에 동의하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핵심 쟁점
✅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부
✅ 상속세 공제액 상향 조정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확대 포함)
💬 전문가들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는 필요하지만, 부의 대물림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 상속세 개편,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까?
✔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에 동의
✔ 민주당은 배우자공제 확대 및 일괄공제액 상향 조정도 함께 추진할 것
✔ 이번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가능성 커짐
📌 향후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국회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