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대승적 양보”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개혁안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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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 논의 핵심 내용

 

✔ 민주당, 기존 44%에서 43%로 양보

✔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요구

✔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 자동조정장치(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는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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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 연금개혁 쟁점

 

📌 소득대체율:

🔹 국민의힘·정부: 43%

🔹 더불어민주당: 기존 44% → 43%로 조정(양보)

 

📌 자동조정장치(보험료율·소득대체율 자동 조정)

🔹 국민의힘: 필요

🔹 더불어민주당: 국회 승인부를 붙여도 수용 불가

 

📌 추가 요구 사항(민주당 제안)

✔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이 확실히 지급된다는 신뢰 필요

✔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 미래세대 부담 완화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 사회적 형평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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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입장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민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령의 확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수 없다.”

 

📢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 개혁 1단계(모수 개혁) 입법 완료 후 2단계 구조 개혁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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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반응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환영한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

💬 “연금개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43% 수용 입장을 환영하며, 빠른 개혁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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