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 요약 • 결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기각’. • 재판관 구성: 총 8명 중 • 기각 의견: 5명 • 인용(파면 찬성): 1명 (정계선 재판관) • 각하 의견: 2명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기각 결정의 주요 근거 1. 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 일부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봄. 2. 비상계엄 묵인·공모 주장에 대한 판단 •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봄. • 국회가 주장한 ‘공모·방조’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