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총 104%에 달하는 관세를 전격 부과했지만, 중국은 “끝까지 맞서겠다”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 충격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좀처럼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는 데는 정치체제와 전략적 계산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104% 관세의 배경…트럼프의 전면 압박
• 미국은 4월 9일 0시 1분(현지 시각)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총 104%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기존 34% + 추가 50% + 펜타닐 관련 20%
•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
• 중국은 이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강경 대응, 왜 가능할까?
1. 공산당 일당 체제의 사회통제
• 사회불안 통제에 강한 체제: 대규모 시위 가능성 낮음
• 트럼프는 여론과 선거 의식해야 하지만, 시진핑은 시간과 버티는 힘에서 우위
2. 한계효용 감소의 법칙
• 관세가 높아질수록 추가 타격은 줄어든다
• 골드만삭스: 50% 관세 → GDP -1.5% / 그다음 50% → GDP -0.9%
• 스탠다드차타드: “이미 민감한 품목은 타격 받았고, 가격 민감하지 않은 제품은 영향 적다”
3. ‘디커플링’ 대비 완료 중
• 중국은 이미 미국 의존도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진행 중
• 인민일보: “중국은 초대형 경제…미국 없이도 간다”
• 신화통신: 6대 보복 카드 공개
• 미국 농산물 관세 인상, 가금류 금수, 서비스 무역 제한 등
💬 협상의 문은 닫지 않았다?
• 트럼프: “결국 협상하게 될 것”
• 중국 상무부: “평등한 대화를 통한 해결 촉구”
• CCTV 공식 계정: “문은 열려 있지만, 지금 방식으론 안 된다”
🧭 앞으로의 관건은?
• 중국의 장기전 대비 체력 vs 미국 내 인플레이션·실업률 우려
• 트럼프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이기지 못할 경우 협상 가능성 커질 수 있음
•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의 고통이 협상 촉진 요인이 될 가능성도 존재
이처럼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체제와 국가 전략이 맞부딪히는 총체적 대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워 보이며, 글로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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