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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 82

(4월 3일) 창원시장 홍남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집행유예로 당선 무효 가능성 ↑

홍남표 창원시장이 결국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시장직 상실 수순에 돌입한 겁니다.🔍 사건의 핵심은?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 시장이 같은 당 경쟁 후보에게 “출마하지 않으면 공직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 ‘자리 줄 테니 선거 나오지 마’라는 제안을 한 셈인데요.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 법원의 판단 흐름 • 1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 2심: “범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대법원: 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 이로 인해 홍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시장직 박탈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 출..

(4월 3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폭탄…한국 포함 전 세계에 전면 관세 부과, FTA도 흔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한 번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엔 ‘모든 국가에 최소 10% + α 관세’를 부과하는 전례 없는 발표였는데요. 특히 한국에 대해선 무려 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미 FTA의 실효성에도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 이게 뭐길래? 트럼프는 “미국은 50년 넘게 갈취당해왔다”며 각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해 동일하게 ‘되갚아주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해당 국가의 무역 장벽 수준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붙이는 방식이죠. 🔍 국가별 추가 관세율 요약 •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