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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 경제 84

(3월 25일) 강동구 대형 싱크홀 밤샘 수색 계속…실종된 오토바이 운전자 아직 구조 못 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실종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기 위한 밤샘 구조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싱크홀에 매몰된 오토바이는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고 개요 • 발생 일시: 2025년 3월 24일 오후 6시 29분경 • 장소: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 • 싱크홀 규모: 지름 20m, 깊이 20m • 피해 상황: • 오토바이 운전자 1명 실종 • 승용차 운전자 1명 부상 후 병원 이송 🔎 수색 상황 요약 • 25일 새벽 3시 30분: 실종된 오토바이 발견 (싱크홀에서 30m 떨어진 지하 위치) • 1시 37분경: 운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발견 • 25일 오전 7시부터: 구조대원 및 중장비를 다시 투입해 집중 수색..

(3월 24일) 불 피해자 금융지원 총정리: 긴급대출부터 상환유예까지 한눈에!

정부가 경남 산청군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전방위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2025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생계자금 지원,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등으로 구성되어 피해자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피해 개인 대상 금융지원 📌 긴급 생계자금 대출 • 하나은행: 최대 5,000만원 •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 최대 2,000만원 • 농협: 조합원 세대당 무이자 1,000만원 • 수협: 입증 고객 인당 최대 2,000만원 📌 기존 대출에 대한 지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최대 1년 • 금리 우대: 최고 1.5% • 연체이자 ..

(3월 24일) 대통령실, 산불 ‘호마의식’ 음모론 강력 반박… “법적 조치 검토”

24일 대통령실은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산불 호마의식 음모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국민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 주장을 정치적 소재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공식 입장 요약 • “명백한 허위 주장, 책임 묻겠다” • 법적 조치 검토 포함한 강력 대응 방침 • “산불은 국민적 재난… 음모론은 절대 용납 못해” 이번 산불은 다수의 인명 피해와 이재민을 발생시킨 국가적 재난으로, 소방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까지 총력을 다해 진화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모든 국민이 함께 극복하려는 상황에..

(3월 23일) 실화로 밝혀진 대형 산불…사망자·이재민 속출, 실화자 처벌 수위는?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을 낳았습니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 산불들의 공통된 원인은 바로 ‘실화’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전국을 덮친 연쇄 산불, 인명 피해도 커… •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는 21일 오후 산불이 시작돼 23일 현재까지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진화율은 약 65% 수준 • 1,362ha의 산림 피해와 42km 화선 중 15km는 진화 중 • 공무원 포함 4명 사망, 6명 중경상, 이재민 461명 발생 • 원인: 예초기 작업 중 튄 불씨로 실화 • 경북 의성 안평면에서도 22일 오전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20km 이상 확산되었습니다. • 진화 차량 453대, 인력 3,777..

(3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절차 위반은 있으나 파면 사유는 부족”

✅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 요약 • 결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기각’. • 재판관 구성: 총 8명 중 • 기각 의견: 5명 • 인용(파면 찬성): 1명 (정계선 재판관) • 각하 의견: 2명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기각 결정의 주요 근거 1. 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 일부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봄. 2. 비상계엄 묵인·공모 주장에 대한 판단 •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봄. • 국회가 주장한 ‘공모·방조’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3...

(3월 17일) 🇺🇸 미국 ‘민감국가’ 지정…여야 책임 공방 지속 🇰🇷

🇺🇸 미국 ‘민감국가’ 지정…여야 책임 공방 지속 🇰🇷 📌 정부, 두 달째 원인 파악도 못 해📌 여당 “야당의 탄핵 남발 탓” vs 야당 “정부 무능과 내란 탓”📌 핵무장론·국정 공백 등 원인 두고 충돌📌 다음 달 15일까지 철회되지 않으면 한미 첨단 기술 협력 타격 우려🔍 미국 ‘민감국가’ 지정, 배경은?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목록에 추가하면서 한미 간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 ‘민감국가’ 지정이란?👉 미국의 첨단 기술 이전 및 협력이 제한되는 국가 목록👉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유로 특정 국가를 지정👉 현재 중국·러시아·이란 등과 함께 한국 포함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한국의 기술·산업에 미칠..

(3월 17일) 이재용 회장, 삼성 임원들에게 ‘사즉생’ 강조…삼성 위기론 현실화?

📌 이재용 회장, 삼성 임원들에게 ‘사즉생’ 강조…삼성 위기론 현실화? 🔹 이재용 회장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 삼성 임원 대상 ‘삼성다움 복원’ 가치 교육 진행🔹 반도체·스마트폰·TV 등 글로벌 점유율 하락🔹 사내 조직 개편 통해 위기 대응 및 미래 투자 강화🔹 역대 최대 연구개발(R&D)·설비투자 진행🔍 이재용 회장, ‘사즉생’ 강조…삼성 위기론 왜 나왔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임원들에게 위기의식을 강조하며 ‘사즉생’(死卽生,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산다)의 자세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 이재용 회장의 주요 메시지✔ “삼성은 생존의 ..

(3월 17일) MG손보, 인수 무산 후 재매각 추진…청산 가능성도 거론

📌 MG손보, 인수 무산 후 재매각 추진…청산 가능성도 거론 🔹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인수 포기🔹 한투금융·IBK기업은행 등 새로운 인수 후보 물망🔹 노조, 고용승계 보장 인수 요구…P&A 방식 반대🔹 청산·파산 시 보험 가입자 피해 예상(약 1700억원 규모)🔹 금융당국, 빠른 해결책 모색 중 🔍 MG손보, 또다시 M&A 시장으로…메리츠화재 인수 철회 이유는? MG손해보험이 또다시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왔다.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13일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이는 MG손보 노조의 반발 때문으로, 노조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 아닌 고용승계 방식의 인수를 요구하며 실사조차 거부했다. 메리츠화재의 철회로 MG손보는 2013년 이후 5번째..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대승적 양보”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개혁안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핵심 내용 ✔ 민주당, 기존 44%에서 43%로 양보✔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요구✔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자동조정장치(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는 수용 불가 🔍 여야의 연금개혁 쟁점 📌 소득대체율:🔹 국민의힘·정부: 43%🔹 더불어민주당: 기존 44% → 43%로 조정(양보) 📌 자동조정장치(보험료율·소득대체율 자동 조정)🔹 국민의힘: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 승인부를 붙여도 수용 불가 📌 추가 요구 사항(민주당 제안)✔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 국민..

(3월 14일) 경북 청도 산불 확산… 산불 대응 2단계 발령! 헬기 25대·진화 인력 총동원

📢 경북 청도군 운문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5시간 넘게 확산 중입니다. 당국이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도 산불 발생 개요 📍 발생 일시: 2025년 3월 14일 오전 10시 48분📍 발생 지역: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야산📍 진화율: 오후 4시 기준 45%📍 산불 영향구역: 46.8ha(헥타르)📍 화선 길이: 4.5km 🚁 산림 당국 대응 상황 ✔ 산불대응 1단계 발령 → 오전 11시 40분✔ 산불대응 2단계 발령 → 오후 3시 30분✔ 진화 작업 투입 자원🔹 헬기 25대🔹 차량 39대🔹 진화 인력 200여 명 📌 목표: 해가 지기 전 조기 진화 완료! 🏠 주민 대피 상황 🚨 운문면 신원리·방음리 일대 일부 주민 대피✔ 산불 ..